해외직구 금지 철회, 논란 커지자 사흘 만에 ‘없던 일로’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정부는 ‘안전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가 안전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가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해외직구를 차단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했는데,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했다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발 해외직구 급증으로 위해제품의 반입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는데요.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냐는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집중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직구를 막겠다는 거라며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가격이 싸거나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살 때 이용하는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하려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한국 소비자를 위해 따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결국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 달 집중 조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KC 인증에 대해서도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며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위해성 물품을 제대로 걸러내면서 해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지킬 방안을 찾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