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와 뉴:홈 청년주택, 청년의 교통비와 주거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K-패스와 뉴:홈 청년주택, 청년의 교통비와 주거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정부는 3.5일(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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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생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①청년생활 걱정 해소, ②온·오프라인 통합 체계 구축, ③체계적인 자산 형성 등 중점 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 청년생활 걱정 해소

K-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뉴:홈 청년주택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합니다.

또한 금년 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온·오프라인 통합 체계 구축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상담·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체계적인 자산 형성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