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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심신미약 아냐" 무기징역 확정

by 빵돌이데니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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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심신미약 아냐" 무기징역 확정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5)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타인으로부터의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유정 측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 경위
-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 A씨를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 A씨 집에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 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타인으로부터의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유정 측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정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유정의 배경
- 정유정은 1999년생으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교도소 수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 대학 진학 실패,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을 겪었으며, 고등학교 때는 조용한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 관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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