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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알바연대의 우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알바연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바연대는 정부가 무엇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
알바연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대안 필요
알바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법정보수 기준이 없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알바연대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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